2000년대생, 평생 번 돈 40% 세금으로 낸다…‘인구 대 재앙’ 현실로

 

인구 대재앙: 급격한 저출생·고령화의 영향과 미래 세대의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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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자 연합 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각계에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구체화 되고 있다. 이제 새천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소득 40%를 사회 유지를 위한 세금으로 내야 한다. 유럽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나 보던 소득의 반 가까이를 사회에 내야 하는데, 우리의 복지는 현재 그 수준에 와 있는 지 의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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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국경제학회에서는 인구 대재앙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다.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불러온 이 경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자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무거운 부담에 대한 예고이다.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,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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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 사회의 재정적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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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복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.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,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 현재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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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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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.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%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, 이는 1950~1960년대생이 낸 세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. 이러한 부담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, 세대 간 갈등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고령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를 짐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추세가 생긴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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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인력 부족의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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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.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2만 명 이상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. 아동 질환 감소와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며,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 및 의료 체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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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직면한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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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인구 대재앙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막중하다. 정부와 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. 또한,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. 고령화 사회는 우리에게 여러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.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,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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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한국경제학회의 최근 발표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인구 대재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. [기사원문 하단참조]

 

경제학회 ‘인구 대재앙’ 경고 ​ 급격한 저출생·고령화영향 복지 지출 늘지만 세수줄어 60년대생보다 3배 더 내야 세대간 갈등 키우는 ‘화약고’

급속한 저출생·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.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%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.

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, 국방, 고용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, 부쩍 늘어난 재정부담에 세대간 갈등까지 불 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.

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은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

[사진 = 연합뉴스]

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거 발표한다.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‘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’ 연구를 통해 향후 재정지출을 둘러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(조세·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)을 분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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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(국내총생산·GDP)의 13.3%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.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·사회보험료·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.9%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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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.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%를 세금(순조세부담)으로 내야한다. 반면 1950~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할 몫이 10~15%에 그쳤다. 1970~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~40%로 낮았다.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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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교수는 “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”며 “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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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로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.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‘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요인’ 보고서에서 “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2만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”고 내다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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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연령 구조 변화로 아동 질환은 줄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은 급증하는 등 전문 과목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”이라며 “가까운 장래에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 현재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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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2000년대생, 평생 번 돈 40% 세금으로 낸다…‘인구대재앙’ 현실로 - 매일경제

경제학회 ‘인구 대재앙’ 경고 급격한 저출생·고령화영향 복지 지출 늘지만 세수줄어 60년대생보다 3배 더 내야 세대간 갈등 키우는 ‘화약고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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