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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경영비즈니스

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지역 의료 보험과 사업장 의료 보험 중 어느 게 나을까?

by 에이스토리1 2025. 5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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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인은 만들었지만 수익도 없고, 대표 혼자 일하는 중인데…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?”
“지역 건강보험을 내는 게 나을까? 아니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더 좋을까?”

이번 글에서는 수익이 없는 1인 법인 대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
지역 vs 직장 건강보험의 차이, 유불리, 실제 보험료 비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📌 핵심 요약 먼저!

  • 소득이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면 → 지역 건강보험 자동 적용
  • 급여를 받는다면 → 직장 건강보험 가입 가능 + 법인세 절세 효과
  • 급여가 낮을 경우엔 직장 건강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음

1. 건강보험 가입 방식의 차이

구분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
대상 무직자, 개인사업자 등 근로자, 법인 대표 등
산정 기준 소득 + 재산 + 자동차 보수(월급) 기준
보험료 예시 소득 없어도 월 11만 원 내외 월급에 따라 변동
가족 소득 합산 있음 없음
보험료 절세 불가 가능 (법인 부담분 경비 처리)

2. 수익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의 경우

💡 대표가 ‘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’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
  •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분류
  • 과거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에 따라 매월 약 10~12만 원의 보험료 부과

💡 대표가 ‘급여를 받는 경우’

  • 직장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
  • 보험료는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되며, 낮은 급여일수록 유리할 수 있음
  • 법인이 절반, 본인이 절반 부담

3. 실제 보험료 비교 (급여 시뮬레이션)

월급(만원) 직장건강보험료(본인) 국민연금(본인) 지역건강보험료(추정)
0 0원 0원 약 110,000원
100 약 71,000원 45,000원 약 110,000원
150 약 106,500원 67,500원 약 110,000원
200 약 142,000원 90,000원 약 110,000원
250 약 177,500원 112,500원 약 110,000원
300 약 213,000원 135,000원 약 110,000원

👉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직장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4. 직장 건강보험의 장점 요약

✅ 절세 가능

  • 법인에서 부담한 보험료는 경비 처리 → 법인세 절감
  • 대표 급여 자체도 비용 처리 가능

✅ 보험료 예측 가능

  • 직장 건강보험은 급여 기준이므로 계산 명확

✅ 연금과 병행 가능

  • 국민연금 자동 가입 → 추후 연금 수령 기반 마련

5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?

전략적 선택: 소액 급여 + 직장 건강보험 전환

  1. 월 150~180만 원 수준으로 대표 급여 책정
  2. 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 납부
  3. 국민연금 및 퇴직금까지 고려한 복지 설계
  4. 법인세 절감 효과 병행

6. 주의사항 및 팁

  • 급여가 너무 낮으면 퇴직금/연금 수령액도 낮아짐
  • 무급은 허용되지만 세무상 위장 무급으로 판단 가능성
  • 직장가입자 되면 부수입(유튜브, 애드센스 등)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

✅ 결론

상황 추천 방식
소득 없음 + 무급 지역건강보험 적용
소액 급여 가능 직장건강보험 전환 추천
재산 많음 직장가입자 전환 강력 추천

🔍 참고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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